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주요 업무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등을 다룰 전망이다. 박 장관이 지난 20일 취임식 때 슬로건으로 제시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체화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022년 5월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을 부활시키고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며 본인의 색깔을 적극 드러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최근 강조한대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사건을 서로 떠넘기고 부실 수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 동기로 인한 강력범죄 등 민생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이 진행했던 주요 정책은 대부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14→13세)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도 비슷한 생각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는 당분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선 박 장관 취임 전부터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자 박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뒤 인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당시 “밀린 일들이 많아 인사보다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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